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수수료를 누가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1, 거래관행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되면 임대인이 부담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임차인 부담

2, 판례

원칙 : 3개월정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임대인 부담

예외 : 당사자 합의에 따름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도 하루 빨리 명확한 법규정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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